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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3 . 11 . 30
첨부파일

- 살인적 고금리, 협박ㆍ폭력 동원한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한 범정부 노력에 국세청 역량 총동원, 총 163명 전국 동시 조사 실시


▣ (추진배경)지난 11.9.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는 여러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 (신속대응)국세청은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를 즉각 설치(11.13.)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하였습니다.

o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공조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향후계획)앞으로도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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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