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 제목 | 국세청,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 집중 추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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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23 . 11 . 2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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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 명의 이용, 가상자산으로 은닉, 고소득 유튜버ㆍ전문직 등 -▣ (추진배경)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추진사항)이번 추적조사는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o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례 >
• (특수관계인 명의 재산이전 체납자) 특수관계인에게 체납 발생 전ㆍ후 재산 증여, 허위 양도, 비영리법인 재산출연 등으로 강제징수 회피
•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 체납자)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면서 체납세금 납부 불이행
• (고소득ㆍ전문직 체납자) 유튜버ㆍBJㆍ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 고소득자 및 한의사ㆍ약사ㆍ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 (추진성과)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조 5,457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ㆍ확보하였습니다.
▣ (향후계획)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제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o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ㆍ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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