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방향 | ||
|---|---|---|---|
| 기관명 | 금융위/금감원 | 작성일자 | 2023 . 03 . 17 |
| 첨부파일 |  |
||
- 금융행정의 신뢰성ㆍ투명성 향상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
▣ ‘23.3.16(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 금융권과 함께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o 그간 금융권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행정의 신뢰성ㆍ투명성 향상을 위한 과태료 제도개선 방향*(총 6개 세부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①과태료 부과대상 정비(임직원 → 금융회사), ②과태료 근거규정 구체화, ③단순ㆍ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 부여 등 총 6개 세부과제
▣ 금번 전문가회의 이후 실무 TF를 운영하여 상반기 중 세부과제(6개)를 구체화하고,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