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후원하는「2022 국세행정포럼」이 12.19.(월)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①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시 대응 방안 연구

o 세법은 납세의무자에게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지우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가산세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나, 납세자들의 자료제출 거부나 조사기피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금전적 제재 강화, 문서제출 강제, 증명책임 전환 및 쟁송 중 새로운 자료제출 제한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하여 세무조사 관련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과 방법의 개선 필요

② 국세청 세금비서 도입방향 및 로드맵

o 홈택스 신고ㆍ납부, 국세청 AI 추진 현황 등 현행 업무 진단 및 국내외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시범 적용(일부 세목), 중점 적용(주요 세목), 기능확장 개념(대부분 세목)의 단계별 도입방식을 제안

③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o 공익법인의 각종 의무를 확대ㆍ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공익법인의 불성실 공시 등에 따른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공시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