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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2022년 고액ㆍ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2 . 12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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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고액ㆍ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정보공개→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o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와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 의료법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납세자의 성숙한 준법의식 향상과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적법ㆍ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