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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년 근로ㆍ자녀장려세제 도입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지급가구와 지급금액 모두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o 특히, 「대상은 넓게, 혜택은 크게, 지급은 빠르게」 라는 개편방향하에 ’18년 세법개정을 통해 ’19년 신청분(’18년 귀속분)부터 장려금 지급가구와 지급금액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청년세대 지원을 위한 연령제한 폐지, 소득ㆍ재산기준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상향 등으로 지급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 반기지급 제도를 도입,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시차를 평균 164일 단축하여 근로유인 효과를 높였습니다.

o 그 결과, ’20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505만 가구, 5조 1,342억 원으로 ’17년 귀속 대비 지급가구는 232만 가구(85.0%), 지급금액은 3조 3,044억 원(180.6%) 증가하였습니다.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보다 빠르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대량지급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여 올해 최초로 모든 수급자에게 하루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o 앞으로도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