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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 3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공포 3개월 후인 내년 2월 8일부터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ㆍ여신금융기관의 대부ㆍ대출 최고이자율이 모두 연 24%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최고이자율 인하와 최고이자율 일원화를 조속히 실현하고자 시행령의 동시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 ’17. 7. 19. 「100대 국정과제」 발표(국정기획자문위), ’17. 8. 7. 입법예고

▣ 이번 각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자제한법 시행령)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5% → 연 24%로 인하 (법무부)

② (대부업법 시행령) 대부업자의 개인ㆍ소기업에 대한 대부 및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7.9% → 연 24%로 인하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