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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2017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편람
기관명 법무부 작성일자 2017 . 02 . 27
첨부파일

Ⅰ.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업무 처리 개요
1. 업무처리절차 개요
2. 확정일자 부여 업무
3. 임대차 정보제공 업무

Ⅱ. 확정일자 부여 업무 관련 해설
1. 업무처리절차 개요
2. 확정일자부여기관
3. 확정일자부여 신청인 및 대상 문서
4. 확정일자부여 시 확인사항
5. 확정일자부여방법
6. 확정일자부 작성
7. 확정일자의 효력
8. 전자계약증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Ⅲ. 임대차 정보 열람ㆍ제공 등 업무 관련 해설
1. 업무처리절차 개요
2. 관련 조문
3. 확정일자부의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
4. 임대차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및 확인서류
5. 임대차 정보제공의 범위 등
6. 수수료 징수

Ⅳ.주택임대차 관련 법령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3.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4. 민법(임대차 관련 사항 발췌)

Ⅴ.부록
1.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2. 자주 묻는 질문
3. 주택임대차 관련 기관ㆍ단체 연락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