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제목 | ‘할부거래법 과징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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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공정위 | 작성일자 | 2017 . 02 . 1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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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 할부거래법 개정(2016년 1월 25일 시행)으로 영업 정지 처분 요건이 확대되면서 영업 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o 할부거래법ㆍ시행령 위임사항을 반영한 할부거래법 과징금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함.
▣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마련을 통해 상조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절차의 명확성 및 산정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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