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타
| 제목 |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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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시장감시국 | 작성일자 | 2017 . 01 . 1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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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Ⅱ. 규율대상 요건의 충족여부 판단
1. 지원주체 요건의 충족여부 판단
2. 지원객체 요건의 충족여부 판단
Ⅲ. 세부유형별 금지행위의 성립요건 충족여부 판단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2. 사업기회의 제공
3.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Ⅳ. 적용제외 요건의 충족여부 판단
1.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2.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3.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Ⅴ. 지원객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Ⅵ. 특수관계인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참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제와 부당지원금지 규제의 관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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