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타
| 제목 |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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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감사원 | 작성일자 | 2016 . 11 . 0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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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운영실태-Ⅰ. 감사실시 개요
Ⅱ. 감사대상 현황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1) 세무조사 중지제도 운용 부적정(주의)
(2) 법인 정기 세무조사 착수시기 관련 기분 마련 필요(통보)
(3) 조사결과 기록 및 증거자료 생성ㆍ관리 불합리(통보)
(4)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자료 부당 삭제(징계ㆍ주의ㆍ통보)
(5)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자료 부당 삭제[주의ㆍ통보(인사자료)]
(6) 과세대상 염지계육 면세신고분에 대한 세무조사 부적정(주의ㆍ통보)
(7) 페업한 소기업 소득금액 추계 업무 처리 태만(징계)
(8) 세무사 징계요구 검토업무 처리 태만(징계ㆍ통보)
(9) 세무사 징계요구 검토업무 처리 태만(징계ㆍ통보)
(10) 중복조사 여부 검증 관련 지도ㆍ감독 불철저(주의)
(11)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관리업무 불철저(주의)
(12) 개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업무 불철저(주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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