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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표준약관 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개정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16 . 10 . 04
첨부파일

◇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16년 10월 31일 부터 시행함.
o 표준약관 표지를 정부 공통상징 문양으로 변경함에 따라 표준약관 사용 사업자는 개정 고시의 시행일(2016.10.31.) 이후 정부 공통상징 문양()을 표준약관의 표지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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