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 제목 |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 ||
|---|---|---|---|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작성일자 | 2016 . 08 . 11 |
| 첨부파일 |  |
||
|
▣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o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12일부터 40일간(8.12∼9.2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발부담금 제도 :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에 대해 부과·징수(최근 5년 연평균 4,300건, 2,265억원 징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