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제목 |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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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공정위 | 작성일자 | 2016 . 05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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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물품 구매와 신속한 피해 구제, 통합 제공된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물품 구매 전 정보 제공에서부터 물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이하 종합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
* 예고 기간(40일): 5월 11일 ∼ 6월 20일
o 종합 시스템 구축·운영, 개인정보 및 사업자 정보 처리 근거, 시스템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등의 규정을 신설함.
o 12월 말 정식 가동할 예정인 종합 시스템의 차질없는 운영과 연계대상 정보 제공·피해 구제 기관의 범정부적 참여 유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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