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제목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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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공정위 | 작성일자 | 2016 . 04 . 2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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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강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여자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향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강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여자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함.*
* 입법예고 기간 : 2016년 4월 28일 ~ 6월 7일
※ 공정거래법 개정(3월 29일)에 따라 개정법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임
< 주요 내용 >
[1] 소유ㆍ지배구조 관련 공시의무 강화 (안 제17조의11제2항)
o 개정법에 따라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①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 ②금융ㆍ보험사 의결권행사 여부를 추가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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