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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최근 발표한 사건처리 3.0에 따라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내ㆍ외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 절차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1] 사건등록 관련 규정 신설(안 제10조의 3)

▣ 직권인지와 신고 사건 모두 일정기간 내에 사건처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o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조사개시 전에,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사건처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2] 사건심사착수 보고 시점 명확화 및 사건번호 부여(안 제11조 제1항, 제3항)

▣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사건으로 등록시 사건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도록 함

* 최초 자료제출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초 출석요청일, 최초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

[3] 사건처리 기한을 절차규칙에 명문화(안 제10조의 4)

▣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독점력 남용행위·부당지원행위 9개월, 담합 1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o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 기간을 정하여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신설(안 제30조의 2)

▣ 위원들을 보좌하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적용

o (제척) 자기 또는 배우자나 친족의 사건, 증언ㆍ감정한 사건, 대리한 사건, 조사한 사건 등에서 당연 제척됨

o (기피) 기타 공정한 심의ㆍ의결 보좌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기피신청에 의해 업무에서 기피됨

o (회피)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회피할 수 있음

[4] 기타 사항(안 제29조제1항, 제10항, 제10조의2 등)

▣ 심의절차의 개시 및 고지규정을 마련하고, 제10조의2 단서 내용을 별도의 항으로 구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할 계획

※ 행정예고 기간: 2015년 11월 25일 ∼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