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 제목 | 자치단체 보조금, 일선현장 관리와 주민통제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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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행정자치부 | 작성일자 | 2015 . 07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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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집행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중앙부처ㆍ자치단체ㆍ민간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 자료요구 및 실태점검을 할 수 있게 되고, 부적정 집행사례 공개제도가 도입되는 등 보조금 관리가 보다 엄격해진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사업 집행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따른 재정 누수를 근절할 계획이다.
< 보조금 부정 집행 사례 >
ㆍ보건복지부의 「고령친화모델사업」에 참여한 ○○군의 지역 건설사 대표가 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보조금의 일부를 수입차 구입 등에 사용
ㆍ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참여한 △△시의 보조사업자가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공사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 과다 수급
o 이번 대책은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조금이 실제로 집행되는 자치단체 일선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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