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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고용노동부

제목 2015 보험사무대행기관실무편람
기관명 고용노동부 작성일자 2015 . 03 . 00
첨부파일

<목 차>

▣ 제1편 보험사무대행기관 실무
제1장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 개요
제2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제3장 인가내용 변경 및 업무의 폐지
제4장 토탈서비스 회원가입 및 승인
제5장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제6장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등
제7장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제8장 개인정보 보호
제9장 관련 고시 및 규정
제10장 관련 서식

▣ 제2편 산재ㆍ고용보험 개요
제1장 산재ㆍ고용보험 제도
제2장 산재ㆍ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 제3편 산재ㆍ고용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1장 산재ㆍ고용보험 가입
제2장 산재ㆍ고용보험 적용범위
제3장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 및 소멸

▣ 제4편 근로자 고용정보 관리
제1장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제2장 근로자 고용정보 정정 및 취소 신청

▣ 제5편 산재ㆍ고용보험 보험료
제1장 보험료 산정
제2장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부과 및 정산
제3장 자진신고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ㆍ납부 및 정산
제4장 보험료 등 경감에 관한 특례

▣ 제6편 산재ㆍ고용보험 적용 특례
제1장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2장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3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4장 중ㆍ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산재ㆍ고용보험 특례
제6장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 제7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제1장 사회보험료 지원
제2장 부당지원금의 환수

▣ 제8편 벌칙 등
1. 과태료
2. 가산금
3. 연체금
4. 보험급여액의 징수

▣ 참 고
<참고1> 2015년도 고시사항 정리
<참고2> 근로소득의 범위 및 제외되는 금품의 예
<참고3> 근로소득 범위 국세청 관련 예규
<참고4> 비과세소득의 범위와 사회보험 부과 기준비교
<참고5> 4대 사회보험 사업 개요 및 비교
<참고6> 2014년도 보수총액신고 안내
<참고7> 2015년도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참고8>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위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