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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고용노동부

제목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
기관명 고용노동부 작성일자 2015 . 04 . 15
첨부파일

◇목차◇

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2.1)

Ⅱ. 지침 내용 설명
1. 지침 적용대상
2. 입찰공고
3. 예정가격 산정
4. 용역업체 선정
5. 용역계약 체결
6.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7. 행정사항

Ⅲ. 부당·불공정조항 개선

<참고자료>
1. 용역계약 업무절차 개요
2.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가이드라인
3.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