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 제목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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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토교통부 | 작성일자 | 2015 . 02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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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월 6일 제정ㆍ공포되고, 7월 1일 시행되는 「주택도시기금법(이하 “기금법”이라 함)」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16일(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택도시기금법은 기금과 공적보증을 통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부동산 금융의 혁신, 창조경제 핵심기반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o 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은 기금법 제정으로 확장되는 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現 대주보)의 업무와 관련한 일부 세부규정을 담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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