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 제목 | 20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29명 적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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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토교통부 | 작성일자 | 2015 . 02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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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53건(829명)을 적발하고,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o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417건(747명, 과태료 60.5억원)을 적발하였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6건(82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o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25건(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9건(77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9건(52명)이었다.
o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81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4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7건(1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5건(5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54건도 적발하였다.
o 이러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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