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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 21. 10:00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등 8개 부처는 합동으로 ‘국가혁신’ 분야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가혁신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질서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 재도약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법무부가 제시한 2015년도 주요 정책방향은,

o ▶ 헌법가치 부정세력을 뿌리뽑아 국가혁신의 대전제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 미래세대에 대한 법교육을 강화하여 헌법가치와 준법 의식이 체화되도록 하며,

o ▶ ① 방위사업비리 등 민관유착비리, ②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금융ㆍ증권 범죄, ③ 보조금 비리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검찰 수사력을 집중하고, ▶ 아동학대·성폭력 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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