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 제목 |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 ||
|---|---|---|---|
| 기관명 | 행정자치부 | 작성일자 | 2015 . 01 . 12 |
| 첨부파일 |  |
||
|
▣ 국가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혁신, 서민생활안정 등을 지방재정 정책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91.5조원의 지방재정이 조기집행된다. 이는 작년도 상반기 집행목표치보다 8.9조원 늘어난 규모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5년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o 올해 상반기 집행 목표는 광역단체 연간 재정의 58%, 기초ㆍ공기업 연간 재정의 55%인 91.5조원*으로 전년도 상반기 집행규모(82.6조원) 보다 8.9조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 집행 관리대상 :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161.96조원
▣ 금년도 우리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3.5~4% 내외의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있지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유로지역의 경기부진 장기화 등의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o 이에 정부는 경기회복을 촉진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경제성장률(상반기/하반기) : 한은(3.7/4.1), KDI(3.4/3.6), 금융연(3.6/3.9), 현대연(3.5/3.6)
o 또한 지난해까지는 당해연도 예산을 다음연도 1ㆍ2월까지 집행이 가능했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연도 말까지만 집행이 가능하므로 연초부터 선제적으로 앞당겨서 집행해이월금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