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제목 |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공포ㆍ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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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작성일자 | 2014 . 12 . 3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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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개발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도 6개월 정도 단축된다.
o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이 담당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 폐기물 등 도시관리 성격의 사무는 기초 지자체로 이관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참여기업 확대와 계획변경 기간단축 내용을 담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2.30일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o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자*들의 필요적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해,
* 현행 자격요건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투자적정등급,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 이상 등)
o 30% 범위 내에서는 규모는 작지만 투자여력이 있는 중소기업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
- ‘12년 광양만과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참여를 검토한 중소기업 A사와 B사는 기업신용등급ㆍ자기자본 등의 현행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이 엄격해 참여를 포기한 바 있었으며, 이번 중소기업의 개발사업 참여기회 확대로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지구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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