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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051명 명단 일제 공개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4 . 12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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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6,051명(개인 4,113명, 법인 1,938명)의 명단이 12월 15일(월) 각 시ㆍ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됐다.
o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 ‘14년도 공개대상자는 ‘14.3.1.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이다
※ 공개기준 : 2년, 1억원이상(‘06.1.1.) → 2년, 3천만원이상(’11.1.1.) → 1년, 3천만원이상(’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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