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 제목 | 소상공인 휴업보상액, 현재보다 약 60% 증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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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토교통부 | 작성일자 | 2014 . 10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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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된다.
o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휴업 보상기간 확대,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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