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 제목 | “부담 낮추고 수익 높게” 산단개발에 민간투자 유도 | ||
|---|---|---|---|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작성일자 | 2014 . 09 . 25 |
| 첨부파일 |  |
||
|
▣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업의 자금 부담과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가 완화돼, 산업단지에 대한 민간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o 이번 법률 개정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건의된 산업단지 개발 관련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여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