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 제목 | 「개발제한구역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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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토교통부 | 작성일자 | 2014 . 09 . 1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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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9.3.)와 올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6.26.)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혁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후속 조치로서「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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