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 제목 | 9.1대책 후속조치 (1) : 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등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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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토교통부 | 작성일자 | 2014 . 09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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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o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및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o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o 2014년 9월 17(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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