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타
| 제목 |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실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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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감사원 | 작성일자 | 2014 . 08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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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 가장 큰 비중(2013년 지방예산 157조원 중 54조원, 34%)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방세의 수입이 부동산 등 재산과세 위주(44.1%)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가에서 정책 목적에 따라 취득세율 인하 등 비과세ㆍ감면 대상을 증가시키고 있어 그 세입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또한, 지방세 관련 법령의 잦은 개정과 세수규모에 비해 많은 세목(11개) 등으로 부과ㆍ징수 체계가 복잡하고 그에 따라 과세 사각지대가 상존하므로, 지방세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지방재원 확충 및 지방세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감사를 실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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