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 제목 |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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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안전행정부 | 작성일자 | 2014 . 07 . 3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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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관리소홀 등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불법 유통을 통해 수익을 챙긴 자들은 법정손해배상이나 몰수ㆍ추징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책임을 지게 된다.
▣ 안전행정부는 지난 1월 발생한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TF"에 참여해
o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및 처벌 강화, 범죄수익 몰수ㆍ추징,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검토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o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7.31(목)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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