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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산업부 공공기관 숨은 규제 개선 본격 착수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자 2014 . 07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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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위 사례와 같이 국민ㆍ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7. 22. (화) 14:00,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16개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개최함.
o 이 회의에서 지난 7월초 산업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에 대해 각 기관들이 1차로 제출한 자체 개선과제를 주요 유형별로 나누어 그 실질적 효과에 대해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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