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 제목 | 2013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239명 적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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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토교통부 | 작성일자 | 2014 . 06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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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34건(1,239명)을 적발하고, 35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o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627건(1,225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34억 8천만 원을 부과하였고, 증여혐의 16건도 적발하였다.
o 또한 국토교통부의 정밀조사를 통하여서는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7건(14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외에 증여혐의 20건도 적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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