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타
| 제목 | 일반 금전거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하향, 서민의 금융부담 경감 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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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법무부 | 작성일자 | 2014 . 06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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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0만원 이상의 일반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정하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4. 6. 3.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될 예정입니다.
o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1월 개정된 「이자제한법」이 이자의 최고한도를 하향하면서 구체적인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o 개정령안은 개정법(시행 ‘14. 7. 15.)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개인간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이 내려감으로써 향후 서민들의 금융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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