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제목 | WTO, 『무역원활화 협정』의 발효를 위한 준비절차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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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작성일자 | 2014 . 05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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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13. 12. 3. ∼ 7. 발리)에서타결*된 WTO『무역원활화 협정』발효를 위한 WTO내 준비절차가 현재 진행 중임.
* ①무역원활화, ②농업, ③개발·최빈개도국 3개 부문에 대한 합의문 채택(발리 패키지)
o 올해 7월말까지 WTO 일반 이사회에서 협정문 확정 후 ‘15. 7. 까지 회원국의 2/3가 협정문을 수락하면 발효 예정임.
▣ 협정 확정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은『무역원활화 협정』조항별 이행 계획을 WTO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모든 의무를 협정 발효 즉시이행(Category A) 하겠다고 통보*
* 5. 30. 현재 우리나라 포함해 4개국이 통보(홍콩, 멕시코, 코스타리카, 한국)
* 산업통상자원부는 5. 26. ∼ 28.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무역원활화 협정』준비위원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준비작업에 참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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