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 제목 |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를 위한 법률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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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안전행정부 | 작성일자 | 2014 . 05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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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o 또한,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부총리를 신설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등 비경제정책 분야를 총괄하도록 한다.
o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오는 5월 2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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