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 제목 | 지역개발,‘통합’추진되고 지자체가‘주도’ | ||
|---|---|---|---|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작성일자 | 2014 . 05 . 27 |
| 첨부파일 |  |
||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과잉ㆍ난개발 방지를 위해 유사ㆍ중복된 기존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o 특히, 동 법률은 지난 3월 12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발표된 ‘투자선도지구’ 신설을 위한 후속조치 법률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에 대해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