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 제목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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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관세청 | 작성일자 | 2014 . 05 . 1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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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주요 규제개혁 과제의 하나로 올해 상반기 중 전자상거래 무역에 적합한 간이수출제도를 신설한다.
o 그동안 전자상거래업체는 소량ㆍ다품종의 전자상거래 특성상 현행 수출신고제도 이용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o 이에, 수출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신고부담은 줄이면서, 수출신고에 따른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시행한다.
* 현행 57개 신고항목에서 적재항, 항공편명, 송품장부호 등 20개 항목 삭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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