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제목 | “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 28개 혁파” | ||
|---|---|---|---|
| 기관명 | 중소기업청 | 작성일자 | 2014 . 03 . 24 |
| 첨부파일 |  |
||
|
▣ 정부는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3.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서면보고하고 발표하였음
o 동 방안은 「신년 기자회견」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규제개혁”의 세부 실행과제 중 하나임
▣ 지난해 마련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13.5.15) 등에 힘입어 창업·투자 열기가 고조되고 있음
* 법인창업수(개) : (‘08) 50,855 → (’12) 74,162 → (‘13) 75,574
* 벤처신규투자(억원) : (‘10) 10,910 → (’12) 12,333 → (‘13) 13,845
o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해 나가야 함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벤처·창업 관련 19개의 규제를 발굴·개선 중에 있으며,
o 지난해 10월 이후 다시 현장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생태계 내의 선순환 고리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창업→성장→회수→재도전 全 주기에 걸친 28건(M&A관련 4건은 3.6일 旣 발표)의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