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 제목 | 민간이 복지시설 기부채납시 용적률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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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토교통부 | 작성일자 | 2014 . 03 . 2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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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받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4일부터 40일간(3.24∼5.7) 입법예고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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