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제목 | 한-인니 CEPA 제7차 협상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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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작성일자 | 2014 . 03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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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니 CEPA 제7차 협상*이 2.25(화)-28(금)간 서울에서 개최되어 양측은 상품, 서비스ㆍ투자, 규범 및 협력 등 전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 (우리측)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FTA 교섭관(수석대표) 외 81여명
(인니측) 사할라(Sahala Lumban Gaol) 공기업부 장관 자문관(수석대표) 외 77명
▣ 한ㆍ인니 CEPA는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개도국과의 상생형(win-win) FTA의 첫 번째 사례로서, 그간 협상을 통해 우리측은 보다 강화된 경제협력 챕터를 통한 인니 산업 발전 및 우리 기업 진출 기반 확보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o 상품 분야에서 양측 주요 관심품목에 대한 양허 문제, 서비스ㆍ투자 분야에서 우리 현지진출 기업에 대한 보호 수준 문제 및 인니측의 투자 확대 요구 등 주요 잔여 쟁점에 대한 입장차 상존
▣ 2012.7월 개시된 한-인니 CEPA 협상은 2013.10월 양국 정상회담시 2013년말까지 실질타결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바,
o 정부는 앞으로도 인니측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하는 한편, 우리측 핵심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인니측을 계속 설득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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