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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4 . 02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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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간 신규 주택구입 후 준공공임대로 활용시 양도세 면제
◇월세 세액공제 전환, 중산층까지 한달치 이상의 월세 정부가 지원
◇리츠, 연기금 등 민간자금 유치하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정부는「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o 관계부처간 논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26일「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o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번째 대책으로, 민생안정과 내수 활성화의 최우선 정책목표가 서민 주거안정 여부에 달려있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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