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 제목 | 2013년도 불법ㆍ부정무역사범 전년대비 46%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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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관세청 | 작성일자 | 2014 . 02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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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013년도 불법·부정무역 사범* 단속실적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음.
* 관세사범, 대외무역사범, 마약사범, 외환사범을 총칭(總稱)
▣ 2013년 전체 단속실적은 총 4,413건, 8조 1,506억원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건수 17%↑, 금액 46%↑) 하였으며, 주요 특징으로는,
o 새정부 들어 추진 중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전청적 역량을 결집하여, 2,229억원의 세수탈루를 적발하는 한편,
o 사회적 폐해가 큰 대형사건 적발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관세사범 1조 2,094억원(전년대비 37%↑), 대외무역사범 3,416억원(전년대비 19%↑), 마약사범 930억원(전년대비 46%↑)을 적발하였으며,
o 불법 외환거래 집중단속을 통해 환치기사범 4조 6,693억원(전년대비 105%↑), 국외재산도피사범 4,027억원(전년대비 1,636%↑) 적발하는 등 국가·사회적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적발실적이 대폭 증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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