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 제목 | 통상임금 관련 회계기준 적용이슈 간담회 논의내용 | ||
|---|---|---|---|
| 기관명 | 한국회계기준원 | 작성일자 | 2014 . 01 . 02 |
| 첨부파일 |  |
||
|
▣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최종 판결*(’13.12.18.)함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은 통상임금 관련 회계처리방법의 잠재적 다양성을 줄이기 위해 외부전문가와 관련자 등을 포함하여 간담회를 개최(‘13.12.27.)
o 간담회의 논의내용은 질의회신 등을 위한 정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님
* (판결문 2012다89399, 2012다94643)갑을오토텍(자동차부품업체)의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판시함
▣ 간담회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을 동 자료(붙임 참조)에서 정리하였음
o 개별 회사의 상황, 향후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산정지침’ 등의 개정안, 고등법원의 판결, 임금체계변경 가능성, 노사협의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