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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201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결과 발표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13 . 12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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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상공인의 경영현황, 각종 애로파악 및 정책개선 등을 위한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근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3(실태조사)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서비스업 등) 또는 10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및 운수업)인 사업자
o 이번 조사는 전국 16개 시·도 소상공인 사업체 10,490개를 대상(13개 주요업종)으로 실시하였으며,
*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업, 운수업, 숙박ㆍ음식점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중개 및 임대업, 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ㆍ오락 및 여가 서비스업, 수리ㆍ기타 개인서비스업
< 조사개요 >
o 표 본 수 : 16개 시·도 10,490개 소상공인 사업체(표본오차 ±0.97%, 95% 신뢰수준)
o 조사방법 : 표본추출(업종ㆍ지역별 우선 비례할당)에 의한 방문 및 면접조사(표본추출틀 : 통계청 2011년 전국사업체조사)
o 조사기관 : 소상공인진흥원

o 조사대상 소상공인 사업주의 평균연령은 50.6세(남성 57.2％, 여성 42.8％) 평균 영업기간은 9.7년, 쇠퇴기 점포가 47.8％의 분포를 보임
< 표본특성 >
o 연령ㆍ성별 : 평균 연령 50.6세, 남성 57.2％/여성 42.8％
* 40대 이상 분포 추이 : (‘07) 81.7％ → (‘10) 83.5％ → (‘13) 87.1％
o 영업기간 : 평균 영업기간 9.7년
o 사업체 형태 : ‘독립점포(단독사업체)’ 91.4％, ‘중소계열 가맹점’ 7.2％, ‘대기업계열 가맹점’ 1.4％
o 소유형태 : ‘보증부 월세’ 65.5％, ‘소유’ 25.2％, ‘월세’ 4.8％
o 성장단계 : ‘쇠퇴기’ 47.8％, ‘성숙기ㆍ안정기’ 30.0％, ‘성장기’ 10.6％ 순
* 2011년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결과에서 업종ㆍ지역별 우선 비례할당으로 표본추출 하였음(업종ㆍ지역이외의 요소에 따른 표본오차 발생 여지있음)

▣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운영 애로 및 정책이용 등과 관련된 주요 조사결과 내용을 보면,
① (창업관련) 평균 창업비용 7,257만원(자기자본 75.8％) 및 준비기간 8.6개월, 생계형 창업이 많지만 3개월 이상 창업준비 업체도 증가
o 평균 창업비용은 7,257만원이며, 이중 자기 자본비율은 평균 75.8％
* 평균 창업비용 추이 : (‘07)5,762만원 → (‘10)6,570만원 → (‘13)7,257만원
o 창업 준비기간은 평균 8.6개월이며 조사연도별로 ‘1개월 미만’ 창업준비 비중은 줄고 ‘3개월 이상’ 창업준비 비중은 증가
* 1개월 미만 창업 준비업체 비중 : (‘07)21.5％ → (‘10)14.2％ → (‘13)10.8％
* 3개월 이상 창업 준비업체 비중 : (‘07)54.4％ → (‘10)62.8％ → (‘13)65.3％
o 창업동기에 대해서는 ‘생계유지’라고 응답한 경우가 82.6％로 가장 많고, ‘성공 가능성이 있어서’ 14.3％, 가업승계 1.3％ 순
* 생계형 창업 비중 : (‘07) 79.2％ → (‘10) 80.2％ → (‘13) 82.6％

② (경영현황) 월평균 매출액 877만원(영업이익 187만원) 및 평균 종사자수 0.88명, 주요경쟁 상대는 ‘주변 소형업체’
o 월평균 매출액은 877만원으로 ‘10년 990만원에 비해 감소, 월평균 영업이익은 187만원으로 ‘10년 149만원에 비해 증가
* 월평균 매출액 변화추이 : (‘07)838만원 → (‘10)990만원 → (‘13)877만원
* 월평균 순이익 변화추이 : (‘07)181만원 → (‘10)149만원 → (‘13)187만원
- 매출액 감소는 전체 소상공인 수 증가에 따른 사업체당 매출 감소와 경기상황을 고려한 소비심리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소상공인 수 추이 : (‘07)265만명 → (‘10)275만명 → (‘11)283만명
* 평균 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 소득) : (‘07)76％ → (‘10)76.5％ → (‘13)73.1％
* (매출 감소이유 : 조사결과) ‘주변 소형업체와의 경쟁심화’ 41.8％ > ‘경기침체’ 14.6％ > ‘주변 대형업체’ 13.1％ > ‘인터넷ㆍTV홈쇼핑’ 9.8％ 순
o 사업주를 제외한 1개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는 0.88명으로 실태조사 연도별로 감소하는 경향
* 평균 종사자수 변화 : (‘07) 1.05명 → (’10) 1.01명 → (‘13) 0.88명
* 소상공인 평균 종사자수(통계청, 2011년) : 0.6명
o 주요 경쟁상대로 ‘주변 소형업체’라고 응답한 업체가 46.4％로 가장 많고, ‘주변 대형업체’ 19.0％, ‘인터넷ㆍTV홈쇼핑’ 8.2％ 순

③ (경영애로 등) 가장 큰 영업애로는 판로확보이며 사업정리시에는 권리금 회수가 가장 큰 애로, 소상공인 단체 가입율은 46.2％
o 영업애로는 ‘판로’가 26.8％로 가장 높고 ‘자금’ 22.0％, ‘상품 및 서비스’ 19.4％ 등이며,
- 사업정리시 애로는 ‘권리금 회수’가 33.9％로 가장 높고 ‘사업체 매도’ 27.4％, ‘기존설비 처리’ 17.4％ 순으로 나타남
o 소상공인 단체(상인연합회, 협회 등) 가입비율은 46.2％이며, 단체 미가입 업체(53.8％) 중 향후 가입의사가 있는 업체는 8.4％에 불과
o 대부분의 소상공인(91.6％)은 향후에도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 사업정리ㆍ폐업 및 업종전환 등을 계획중인 나머지 8.4％ 소상공인중 취업계획이 있는 경우도 33.2％
* 취업시 애로 : ‘나이가 많아’ 68.9％, ‘취업 필요기술ㆍ능력 부족’ 13.7％, 정보부족’ 8.7％ 등

④ (정책평가) 정책분야 중 자금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고, 소상공인 정책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소상공인 정책 인지도는 ‘정책자금’이 38.7％로 가장 높고, ‘교육’ 24.2％, ‘창업상담·컨설팅 등 정보제공’ 21.0％ 순
o 소상공인 정책분야별 이용경험 및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자금 만족(활용)도 : ‘07년 65.9％(15.0％) → ‘10년 74.4％(21.6％) → ‘13년 76.7％(26.9％)
* 정보제공 만족(활용)도 : ‘07년 71.2％(5.9％) → ‘10년 73.4％(5.6％) → ‘13년 91.9％(11.2％)
- 정책분야 중 자금을 이용한 경험이 가장 많고(26.9％), 만족도는 정보제공 분야가 가장 높은 것(91.9％)으로 조사됨

▣ 중소기업청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령화 및 생계형 창업에 따른 실패위험 감소를 위한 창업교육 및 자금지원과 아울러,
o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정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현장대응 체계 구축 등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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