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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배경) 12.7일 유턴기업지원법 시행에 맞추어 유턴기업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유턴을 가속화

▣ (주요내용) 조세ㆍ보조금 지원확대, 인력ㆍ입지ㆍR&D분야 지원 및 해외청산 등 유치지원에 중점

① (세제ㆍ보조금 지원강화) 지방소득세 감면(5년간 100% + 2년간 50%), 고용ㆍ입지ㆍ설비투자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한도 우대^** 등

* (고용) 국내사업장 없는 기업 → 국내사업장 있는 기업포함, (입지ㆍ설비) 기존 국내사업장 유지 기업 → 기존사업장 폐지하고 확장이전하는 기업 포함

** 유턴기업에 대해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최대 70억원 이내)

② (국내정착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시 비용지원^*, 외국인력 국내기업에 배정시 우대^**, 집단유턴기업 공동R&D센터 지원, 유턴기업 수요맞춤형 부지제공 등

* 사업내용, 고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임금의 1/2(‘14년 월80만원)을 1년간 지원

** 신규인력 배정시 유턴기업에 가점 부여(‘15년시행), 5억원이상 신규투자시 외국인력 추가고용(50인한도) 허용지역을 시범지역에서 전지역으로 확대 검토

③ (기업유치 지원 등) 유턴기업-대기업간 수요 연계, 해외청산 지원 컨설팅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