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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과세ㆍ감면 현황

가. 조세지출 항목

나. 비망 항목

다. 일몰예정 연도별 주요항목

2. 비과세ㆍ감면 추이

가. 전체 추이

나. 1998년 이후 행정부별 비과세ㆍ감면

다. 세목별 추이

3. 비과세ㆍ감면 관련 2012년 세법개정 결과

가. 행정부의 비과세ㆍ감면 신설 및 폐지

나. 수정된 비과세ㆍ감면 주요항목

다. 2012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1. 정비원칙

가. 비과세ㆍ감면제도의 문제점

나. 비과세ㆍ감면의 세제개편 원칙

다. 비과세ㆍ감면 정비원칙

2. 2013년 일몰도래 항목 검토

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다.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라.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마.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바.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사.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자.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3. 2014년 일몰도래 항목 검토

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전 임시투자세액공제)

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다.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마. 농협등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바. 노인ㆍ장애인 생계형 저축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및 세금우대 종합저축 원천징수 특례

사. 법인의 공장ㆍ본사 수도권 밖 이전시 법인세감면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중소기업 세액감면

아. 학교법인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4. 세수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