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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은 금년 본예산 보다 3,589억원 증가(증가율 5.4％)한 6조 9,82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음

o 최근 5년간 중기청 예산 추이로 보면, 금년 7.1％ 증가에 이어 내년도 예산은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예산 증가율 추이(％) : (‘10) △23.1 → (’11) 0 → (‘12) 3.3 → (’13) 7.1 → (‘14) 5.4

o IBRD 차입금 상환종료 등 자연감소 및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세출감소 부분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9.4％ 증가한 규모

* 자연감소 : IBRD 차입금 상환종료(△1,275억원) 등 3건 △1,583억원

* 주요 세출구조조정 : 지역신보 재보증(△552억원), 정책자금 안정화(△500억원) 등 △1,052억원

▣ 내년도 중기청 예산안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창업ㆍ수출ㆍ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

* ①재도전이 가능한 창업안전망 구축, ②중소기업 성장희망사다리 구축, ③소상공인ㆍ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④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환경 조성(금융위 공동), ⑤년 취업ㆍ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고용부 공동)

o 이와 함께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금융 운용 규모를 확대하고,

o 새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중기청으로 이관된 중견기업 정책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중소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관련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음

▣ 내년도 예산안 분야별 중점 지원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청년의 창의성과 기술의 산실인 대학을 창업기지화 함으로써, 기술창업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강화

o 대학發 기술창업의 요람인 창업선도대학 지원을 확대(402 → 508억원)하여 창업자 발굴 → 창업교육 → 창업 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

o 대학에 ‘기업가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네트워킹, 보육, 멘토, 컨설팅 및 기업가정신 교육 등 전담기관으로 육성(10개 대학 시범운영)

▣ 민ㆍ관 공동 창업기획사를 통해 독창적 아이디어를 오디션 방식으로 발굴ㆍ육성하는 ‘창업기획사 사업’ 신설(50억원)

▣ 창업ㆍ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중심의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실패 중소ㆍ벤처기업의 재창업 지원도 확대

o 성공 벤처기업 등과 협력하여 투자하는 ‘청년창업펀드’ 및 ‘엔젤투자 매칭펀드’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확대(500 → 1,000억원)

* 모태펀드 출자 1,000억원 투입 시 약 370개 청년창업 초기기업에 1,500억원 투자효과 발생 전망

o 실패기업인을 대상으로 힐링캠프式 교육, 진로제시 및 회생절차 이행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 확대(17 → 28억원)

▣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해 앱 창작터, 비즈니스센터 등을 지원하는 ‘중소지식서비스기업 육성 사업’ 확대 편성(305 → 352억원)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3) 46개 → (’14안) 61개

▣ 수출역량별 1:1 맞춤형 지원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고, 중소 전문수출기업을 집중 육성

o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상품디자인, 법률컨설팅 및 마케팅 등 지원을 확대(60 → 100억원)

o 수출유망기업에 해외진출 전략, 글로벌 브랜드 창출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하이웨이 프로그램’ 시범사업(‘13년 : 40억원)은 내년에 신규예산 100억원을 반영하여 본격 실시

▣ FTA 확대, 비관세장벽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및 신흥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을 확대

o 수출 상대국의 국제인증 요구 등 무역기술 장벽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확대(113 → 136억원)

o 베트남, 태국 등 등 주요 교역거점에 마케팅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수출인큐베이터를 4개소 추가 설치(17 → 21개소)

o 해외시장 개척 시 중소기업간 컨소시엄 구축을 지원(30 → 40억원)하고, 대기업의 인프라 활용을 촉진(10 → 30억원)

* 중소기업간 수출컨소시엄 : (‘13) 200 → (’14안) 300개사

* 대기업 활용 해외시장 진출 : (‘13) 67 → (’14안) 200개사

▣ 대형유통망 진입이 어려운 우수 중기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및 핵심상권 등에 전용판매장을 대폭 확대 설치(8 → 19개)

o 내년에는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 조성이 원활한 KTX역사와 공항면세점 등에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전용매장 개장을 추진

* 현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6곳) : 칠곡휴게소, 경주휴게소, 금산휴게소, 화성휴게소, 진영휴게소, 무주휴게소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융복합, 상용화, 기술혁신 분야 등에 대한 R&D 지원을 지속 강화(4,396 → 4,688억원, ↑6.6％)

* 융복합 R&D : 산ㆍ연, 산ㆍ학, 산ㆍ산 등의 이종기술간 융합 R&D 지원(840억원)

* 상용화 R&D : 대기업ㆍ공공기관의 구매조건부 및 민ㆍ관 공동투자 R&D 지원(1,336억원)

* 기술혁신 R&D : 글로벌전략, 혁신기업, 투자연계 등 R&D 지원(2,470억원)

▣ 신산업ㆍ신시장 등 초기시장 분야에 대한 도전적 R&D 투자 지원 확대

o 민간의 선별 투자ㆍ보육을 통해 유망한 기술창업팀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R&D’ 신설(218억원)

o 창의ㆍ도전 아이템으로 실패 위험성은 높으나, 신시장 개척을 통해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장창출형 창조 R&D’ 신설(41억원)

* 총 지원기간 3년 10억원 한도 중 R&D 2년(8억) + 사업화 1년(2억)을 3년 고, 필요시 대학 및 연구소의 우수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ㆍ연구

o 신기술ㆍ신제품의 새로운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이 기술기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용 R&D 확대(100→150억원)

▣ 금형, 주조 등 뿌리산업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문가 양성 확대 및 휴먼에러 제로화 등을 추진(51 → 61억원)

▣ 만성적인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핵심인력 성과보상제, 연구마을, 계약학과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

o 중소기업 5년이상 근무 시 기업과 본인 납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한 후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제도’를 신설(초기 운영비 10억원 반영)하고, 세제 지원*도 병행

* 기업 납입금의 법인세 손금처리(‘13년 세제개편안에 반영, 기재부)

o 대학ㆍ연구기관에 중소기업 연구기능을 집적화하여 기술개발과 전문 연구인력 확보를 동시에 지원하는 ‘연구마을 조성’ 확대(5 → 7개)

* 현재 숭실대, 순천향대, 창원대, 대구대, 조선대 등 5개 대학을 지정 운영 중

o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주말ㆍ야간 학위과정을 지원하는 선취업-후진학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계약학과’ 확대 운영(66 → 76억원)

* 학위과정 : (‘13) 39개(1,100명) → (’14안) 45개 학과 내외(1,260명)

* 등록금의 70％ 이내, 나머지 참여학생 또는 소속기업에서 부담

▣ 특성화고와 중소기업간 산학협력을 통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을 연계하기 위한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확대(270 → 288억원)

*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13) 150 → (’14안) 160개 학교

▣ ‘13년 9월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성장사다리 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확충

o 2017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전문기업 300개사를 선정ㆍ육성하는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550 → 647억원)

* ‘11～’13년간 100개사 선정(‘14년 50개 추가 예정), 18개 지원기관ㆍ25개 시책을 연계하여 기술개발ㆍ글로벌화ㆍ인력 등을 패키지방식으로 지원(당초 ‘20년에서 ’17년까지 조기 완료 추진)

o World Class 300 선정기업 심층평가, 중견기업 통계 및 동향조사 등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사업’ 도 확대 편성(12 → 20억원)

o 중소ㆍ중견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상생협력 모델 발굴을 위한 ‘중소ㆍ중견 기술혁신 파트너십(R&D)’ 프로그램을 신설(19억원)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융자ㆍ보험 및 보증 지원을 확대(82 → 95조원)하고, 재정 소요 3조 8,432억원 반영

* 융자ㆍ매출채권보험 : (’13) 13 → (’14안) 17조원

* 신용보증ㆍ투자 : (’13) 69 → (’14안) 78조원

o 민간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기ㆍ저리의 정책자금을 확대 지원(2.6 → 2.9조원)

* 융자조건 : 기준금리 3.5％ 내외(잠정), 융자기간 3～8년, 연간 45억원 한도

o 어음부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인수 지속 지원(1,180 → 1,022억원)*

* 보험 인수규모는 확대(10→14조원)하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보험사고율 5.0→4.5％) 정부 출연은 축소

o 시장안정 특별보증(신보),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기술산업융합 특례 및 R&D 보증 등 창조경제 특별보증(기보)을 지원(1,000 → 1,500억원)

* 신ㆍ기보 보증(자산유동화 보증 등 포함) : (‘13) 64.9 → (’14안) 70.8조원

▣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융자 및 보증 지원을 강화

o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저리 융자 지원을 확대(7,500 → 9,150억원)

o 영세 자영업자 등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15 → 15조원)을 지속 지원(1,100 → 548억원)*

* 지역신보 재보증 규모는 15조원 수준을 유지하되, 정부 출연예산은 금융기관 법정 출연요율 상향 조정(0.02 → 0.06％ 이상)을 통해 충당토록 개선 추진 중

▣ 소상공인은 3단계 맞춤형 지원전략(준비된 창업 → 경영역량 강화 → 원활한 업종 전환)으로 활기찬 골목상권을 재건하고, 전통시장은 ICT 융합 확산, 서비스 향상 등으로 소비자가 찾는 시장으로 육성

o 골목수퍼 2,500개를 현대식 점포(e-나들가게)로 신규 지정하고, POS 시스템ㆍ앰블렘, 공동구매ㆍ온라인 수발주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조직화ㆍ공동화 기반 사업’ 확대(84 → 104억원)

o 지역 고유의 문화ㆍ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한 ‘문화관광 연계형 전통시장’ 육성을 지속 확대(누계 : ‘13년, 65개 → ’14년, 88개)

o 핸드폰 이용 상품구매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ICT 전통시장 육성 사업’ 신설(3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