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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9.27일(금)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하였음.

o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우리기업의 실질적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민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최근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신보호주의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고, 그 결과 비관세조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 “보호주의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위험수위를 넘어섰다.”(WTO, '12.6월)

* WTO/TBT 통보문 건수가 ‘12년에 사상최대(1,560건)를 기록

o 우리 기업들은 외국의 비관세장벽을 실제 해외진출의 애로로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통상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우리나라 일본수출 중소기업의 26.9％, 중국수출 중소기업의 16.7％가 비관세장벽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체감(중기중앙회, ‘13.6)

o 그러나, 그간 해외의 비관세장벽에 대하여 일회성 조사와 수세적 입장, 정부위주의 대응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에 실질적 애로 해결에 미흡하였던 아쉬움이 있었음.

▣ 최근 우리 정부는 新통상 로드맵(‘13.6) 발표시, 통상의 손톱밑 가시로 작용하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계획을 발표*하였고,

* 신통상 로드맵(‘13.6월, 관계부처합동)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애로발굴 및 해소를 위하여 비관세장벽에 대해 적극 대응 추진

o 경제4단체* 및 kotra는 9.16일에 무역협회내에 ‘비관세장벽 협의회 사무국’을 구성하여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한 바가 있음.

* 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중(www.tradenavi.or.kr)이며, ‘13.11월중 FTA 1380웹사이트(www.fta1380.or.kr) 본격구축에 따른 시스템 개편 추진

▣ 금번에 발표된 ‘비관세장벽 대응방안’은 3대전략 6개 과제로 구성

① (체계적 정보관리) 비관세조치 사례를 체계적 수집ㆍD/B화하고, 기관간 공유 강화를 추진

* 각 부처, KOTRA, 재외공관, 무역애로, 문헌조사 등을 활용

② (능동적 전략수립) 통상추진위원회를 전략수립을 위한 부처간 협의의 場으로 활용하고, 양자협의, FTA 등 다각적인 통상채널을 활용하여 대응

o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간 협업을 통하여 ‘각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발간하고, 주요 교역국 대상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례를 중점 분석

③ (민관소통 활성화) 비관세장벽의 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민관합동 비관세장벽 협의회* 운영(10월중 1차회의 개최예정)

* 통상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통상산업포럼內 각 분과장, 전문가, KOTRA 등 참여

o 민간과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전경련ㆍ상의 등 경제단체의 경제협력위원회 및 해당국 정부 면담도 적극 활용

▣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 EU와 같은 외국의 경우에도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로 작용하는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이라며,

o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을 계기로 민관이 협업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 첨부 :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