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제목 | 해외 현지인증 저금리 융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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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작성일자 | 2013 . 09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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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윤상직)는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인증 취득시 ‘R&D사업화 전담은행’ (기업ㆍ우리은행)*을 통해 저금리 융자 자금을 금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힘
* 산업부 R&D 전담기관 출연금 (‘13년, 약 3조 3,000억원)의 예치를 조건으로 기술개발 성공기업에 여신우대 및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는 은행
- 3년간(‘13∼’15년) 年 3,000억원 규모의 저리 (평균 2.07％p 인하) 융자지원
o (지원대상) 국내 산업단지공단 內의 중소기업으로 해외 현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지원
* 1)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하, 2) 직전 연도 총자산 100억원 이하, 3) 직전 3개년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3가지 조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기업
【 산업부 R&D사업화 전담은행 지원 대상 】
o (지원금액) ‘R&D사업화 전담은행’이 旣 지원을 합의한 年 3,000억원 (협약 대출한도 규모 : 기업은행 - 1800억원, 우리은행 - 1,200억원)을 활용하여 소진시까지 지원
* 다만, 금년에는 기업은행의 경우 협약 대출한도 (1,800억원) 旣 소진으로 내년부터 지원가능
- 기업ㆍ우리은행은 전년도 대출 소진시 매년 5월부터 당해년도 대출 출시
o (지원절차) 희망기업은 해외인증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은행은 여신심사를 통해 저금리 융자 및 컨설팅을 지원
 ▣ 이번 해외 현지인증 융자지원은 그간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중소기업은 국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해외 현지인증 획득에 대한 지원을 요구
- 해외 인증 획득시 국내 시험인증기관 대행시 보다 건당 약 5배의 비용 발생
【 해외 인증 소요비용 】
- 현재 중기청, 지자체 등에서 해외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나, 수요 대비 정부 지원규모는 부족한 실정
【 수출 애로해소 간담회시 해외 인증획득에 대한 업체 애로점 】
▲ 대전 M社 - 유럽 규격인증인 CE가 최근 3번째 버전이 나오면서, 안전검사 항목이 2백개에서 3천개로 증가하면서 관련 인증 비용 상승으로 애로
▲ 경기 J社 - 수출애로중 2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인증비용 문제
▲ 강원 K社 - 동일 제품에 각 국마다 다른 인증을 요구하여 수출시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획득에 소요비용 증가
* (例) 동일 제품에 대해 캐나다는 CSA, 미국은 UL 등을 요구
▲ 서울 J社 - 계측기기 수출업체인데 인증획득 관련 정보부족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수출에 애로
▲ 강원 K社 - 중기청 해외인증지원사업은 1년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인증이 2～3년 걸리는 분야는 계속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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